공직 선거법 위반 처벌 재보궐 재선거 기준은?

 

지방선거 홍준표 남경필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 이슈

6월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가 갖은 이슈를 불러 일으키며

종료 되었습니다.

아깝게 24표 차이로 당선이 갈린 평창군수 ,

역대 여당 최고의 승리라 불리며 압도적인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

선거 패배를 책임진다며 물러난 홍준표 당대표,

그리고 계속 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선거 당일날까지 확신 할수 없었던

경기도지사 선거 등등,

많은 이슈와 함께 벌써 부터 선거법 위반을 가려 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어 재보궐 선거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자면

대표적으로 당선인이 피선거권상실을 할경우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가 대부분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따지고 보면 경우가 많은데

당선인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등 까지 책임을 묻기 때문에,

당선인만 조심해서 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당선무효가 되는건 아니고 최소,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당선이 취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선이 취소된경우 , 해당 지역에 한해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재선거는 당선된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정선거등으로 알려져서 선거가 무효인경우,

임시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생긴경우가 재선거이며

보궐 선거는 임기중에 사망,스스로 사퇴,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하는것을 뜻한다 합니다)

 

6.13 선거가 끝나자마자 벌써 광역단체 당선자중 8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쪽에서도 해당 선거법 위반등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시민들과 네티즌들에게 가장 시선이 집중되는 건

선거시작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배현진 후보 지원 유세를 하던중에

자신은 박선영 교육감 후보를 찍었다고 얘기한 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수 있어

해당건이 큰 이슈가 되었으며,

더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에 관련해서도

남경필 후보측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 공개등에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지금도

갖은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줄것을 많은 네티즌들이 촉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최근 당선후 벌어진 인터뷰 장면에서도

비하인드 컷 등이 편집되어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는등

선거 전,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대통령도 촛불의 힘으로 탄핵을 시킨만큼

이번 선거 당선자 들도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거나, 더불어 많은 의혹들이 있는경우 해명해야 될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